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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% 적용대상인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의 개념 및 가산율 특례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됨.
〔대법원 2001.4.27 선고 2000두9076 판결〕
◆판결요지◆
[1] 구 지방세법시행규칙(1998. 7.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40조의 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
규정하고 있지 않고,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
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,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
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
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
것이라고 할 것이고, 일반적, 추상적,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
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,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
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[2]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의 일반적인 개념,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
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, 위 각 고시 소정의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
은 “적어도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화, 방범의 네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
제어, 관리할 수 있고,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, 유
기적으로 제어,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”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, 이렇
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의 가산율특례부분은 특
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.
◆원고, 피상고인◆
○○○○주식회사(소송대리인 변호사 고○○)
◆피고, 상고인◆
○○○구청장
◆원심판결◆
서울고등법원 2000.10.19. 선고, 2000누5892 판결
◆주 문◆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◆이 유◆
(상고이유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
한도 내에서 판단한다.)지방세법(2000.2.3.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) 제111조
제2항 제2호, 부칙 제3항, 구지방세법시행령(1998.7.16.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
정되기 전의 것) 제80조 제1항, 제6항, 구지방세법시행규칙(1998.7.23. 행정자치
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0조의 5 제1호에 의하면, 건물의 시가표준
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(아파트)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·용도
별·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·특수부대설비 등을 참
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1996년 건물, 선박, 특수
부대설비·구축물의 시가표준액결정고시(영등포구고시 제1995-48호)와 1997년
건물, 선박, 특수부대설비, 구축물의 시가표준액결정고시(영등포구고시 제
1996-90호)에 의하면,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건물”에 가산율 50%를 적용
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
고 있지 않고, 다만, 취득세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0
조의 3 제2호에서, “건물의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화,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
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.
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, 지방세법은 각종
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, 군수로 하여금 결
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
기 위하여 재산가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, 한편 건물의 재산가
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
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
것이다.
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
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,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
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,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
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
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
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4.12. 27. 선고, 94누7478 판결
참조).
그리고 일반적, 추상적,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
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,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
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,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
의 가감산율특례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
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위임범위를 벗
어난 무효의 기준이고, 나아가,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은 위 인텔리전트빌딩시스
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, 따라서,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
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
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, 건물시가표준액결
정에 있어서 가산율 50% 적용대상인 위 각 고시 소정의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
템”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,
취득세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
“건물의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화,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
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, 법령의 통일
적·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
템”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의 일반
적인 개념,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, 위
각 고시 소정의 “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”은 “적어도 냉·난방, 급·배수, 방
화, 방범의 네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, 관리할 수 있고, 나아가 중앙
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, 유기적으로 제어, 관리할 수 있는 시
스템”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,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
전트빌딩시스템시설의 가산율특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
인정된다 할 것이다. 따라서 원심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
설의 가감산율특례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
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위임범위를
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 등에 관한 법
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.
그러나,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건물의 냉·난방
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, 급·배수 역시
레벨(LEVEL)방식에 의하여 급수수위가 결정되고 배수처리되는 반자동이며, 화
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, 자동관
리되는 방범시설 및 위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
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
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, 이 사
건 건물은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
할 것이고, 따라서,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%를 적
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.
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,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
로, 거기에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
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.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
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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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판례,사례등 > 최신판례_2016071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