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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대법원 2001.2.13 선고 2000도5725 판결〕
판결요지
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“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 에 3회 이상 체
납하는 경우”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
하여야 하고,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
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됨.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이 유
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“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
하는 경우”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
여야 하고(대법원 1972.6.27. 선고, 72도912 판결 참조),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
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.
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같은견해하에 피고인에게 1998.1.15. 과세번호 24번으로 취득세
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, 그리고, 1998.11.20. 과세번호 21번으로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
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데 그친 이상 피고인의 지방세체납회수가
2회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,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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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판례,사례등 > 최신판례_20160717
